연합회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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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안내
  • 경상북도학원연합회
    2021-03-08

1. 관련: 국무조정실 보도자료 (2018. 4. 18.)





2. 위호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 4월 18일 “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 체계 개선방안”을 발표하였습니다.

 





3. 그동안 정부는 민간자격에 대해 공인을 하고 지도․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, 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, 계약불이행, 표시․광고 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바.

 





4. 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발표하므로 귀 지회, 협의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일선학원에서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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